열린우리당·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 합의’에 대한 교총 성명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 열린우리당과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지원기간을 1년 더해 2년 연장하기로 굴종한 것은 유아공교육을 유린하고 정치흥정의 희생타로 삼은 배신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 또한 공교육을 정치논리로 도배질하며 교육부를 압박하여 추가지원을 2년으로 연장시킨 것은 공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유아교육에 조종을 울린 처사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유아교육비의 미술학원 지원은 ▲학교교육을 관장하는 법인 유아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규칙에 특례조항을 억지로 만들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설학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억지 특례조항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원을 받은 미술학원은 유치원으로의 전환이 전제조건이었으나 2년간 지원한 결과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192곳 가운데 고작 4곳에 그치는 등 완전한 정책의 실패로 판명되었음에도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일언일구 설명과 국민의 동의도 없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그들의 비민주성과 횡포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2년간의 정책실패로 인해 허비된 국가 예산은 총 4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유도한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미술학원으로부터 국고를 반드시 환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정책의 수립은 관련 당사자 모두의 민의를 수렴해야함에도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술학원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은 정책의 합리성, 당위성과 명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여당의 독선과 오만함, 이에 굴종한 교육부의 초라함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년 전 시행 당시 더 이상의 지원을 없을 거라며 유아교육계를 설득했고 지난 2월 초에는 1년 외에는 추가지원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이 교총회장과의 회동에서 공언했다. 그런데 불과 보름도 안 돼 1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빌미로 여당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교육부는 정치권 탓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교총은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내일(2. 23) 오전 10시 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유아교육 주체와 연대하여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연장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유아정책실패와 관련자를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국민을 우롱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총은 유아공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유아교육주체들과 연대하는 등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갈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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