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이를 감안, 논의 초기부터 거론돼 오던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배제함에 따라, 주5일 수업제 도입은 다음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주5일 수업제 도입과 관련된 그 간의 연구과정을 백지화하면서 당초 설정의도를 반영시키지 못한데 대해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종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있게 된다면 이는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의 취지와 명분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선택교과 군과 관련하여 당초의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으나 그간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선택교과군의 설정은 필수과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응, 교육적 목적 실현,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이고 폭 넓은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교과군 선택을 둘러싸고 분쟁으로 비춰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재발방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이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비판을 받은 이유는 관련당사자,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관련자와 여론의 호된 비판이 제기되면 수정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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