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의원, “전작권 환수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시작”
국회의원 고진화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지휘관계 구조에 논의해 왔으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작전권 환수의 로드맵을 준비했다. 또한 미국의 미군재배치구상(GPR)에 따른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용산재배치 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전작권 환수는 이러한 한미 양국간 군사외교의 결실이자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전기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작권 환수 일정 합의는 최근 6자회담 타결, 남북 정상회담 논의, 북미 관계 개선, 평화협정 추진 등 변화된 동아시아 안보환경과 탈냉전 화해협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올 상반기까지 합의하기로 한 전작권 이양 시기를 조기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이후 시간을 아껴 구체적 로드맵 작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이라크 파병 철군 등 산적한 군사현안에 있어 양국간의 협조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대선주자 및 한나라당 일부는 아직도 냉전적 대결주의, 전쟁불사주의에 사로잡혀 전작권 환수 합의를 거부하고, 한미 외교적 합의에 대해 냉전적 동맹관에 집착하여 재협상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한 반미주의로 인해 우리의 외교적 신뢰성이 실추될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대선주자들은 탈냉전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을 부정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발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부도 국방중기계획을 차질 없이, 국민적 불안감 없이 추진하여 작전권 환수를 통한 안보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병역제도 개선에 있어 국민적 혼선과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은 전작권 환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를 원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냉전형 동맹이 아니라 평화지향적 파트너십을 바라고 있다.
갈등과 대결을 지향하고 화해와 교류를 막는 철조망식의 한미 군사동맹을 고집해서는 안되며 철조망보다 더 강하지만 남북간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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