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독선적 안보관을 버리고, 민관군 안보협의기구 구성하라
당초 작년 10월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올해 전반기중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착수한다는데 동의한 바 있다. 전작권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무엇인가에 쫓기듯 서둘러 전격 합의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가 ‘북한핵 해결전 전작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조금이라도 전환일정을 늦추려고 했던 진정성을 외면하고, 전직 군원로들의 고언을 완전히 묵살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한미연합사체제를 허물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1,300조원 가치의 미군 증원전력을 외면한 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은 실사구시적 접근을 애써 외면하고, ‘자주’라는 명분에 집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9일,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우려하던 북한 핵실험이 현실화되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된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인 만큼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2.13 6자회담으로 한 발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불안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가 섣부른 감이 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시기 검토를 차기정권의 과제로 넘길 것을 주장한 바 있고, 지금도 그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선적 안보관을 지양하고, 안보현안 논의를 위해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각계의 고언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26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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