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의 원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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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14:29

서울--(뉴스와이어)--SERI 경제포커스 제132호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의 원인과 시사점'

1.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가 진행 중

일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발생

2006년 10월 이후 장단기 금리 격차가 급격히 축소 되는 추세. 단기금리인 통안증권수익률(364일 만기)과 장기금리인 국고채수익률(10년 만기)사이의 격차는 2006년 10월 0.25%p에서 2007년 2월 0.03%p로 축소. 통안증권수익률이 3년 만기 및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상회함에 따라일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

과거에 발생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번 현상도 경기와 연관된 맥락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 투자자들이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미래 금리가 현재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 2001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를 선행하기보다 경기 침체기와 일치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 저금리가 본격화된 2001년 이후 단기금리(364일 만기 통안증권)가 장기금리(3년 만기 국고채)를 상회한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 단기적 채권 수급에 따른 금리 역전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분기별 평균으로 장단기 금리 차이를 계산한 결과, 2001년 1/4분기 및 2003년 2/4분기에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 당시 경제성장률은 각각 3.5%와 2.2%로 경기 저점을 나타냈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빠르게 상승

단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여 장기금리에 접근했다는 점이 이번 금리 격차축소의 특징. 과거 금리 역전 사례의 경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단기금리와의 격차가 축소. 2001년 1/4분기에는 금리역전 현상 발생 직전 분기에 비해 통안채는 1.15%p 하락하였으나 국고채는 1.56%p 하락. 2003년 2/4분기의 경우 통안채는 0.31%p 하락한 데 비해 국고채는0.51%p 하락. 반면 2006년 10월 이후에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리 격차가 축소ㆍ통안채는 0.17%p 상승한 데 비해 국고채는 0.13%p 상승에 그침

2. 금리 격차 축소의 원인은행들의 단기자금 수요 확대

단기금리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은행 단기자금 수요 확대. 은행은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조치(2006년 11월 23일 발표, 12월 23일부터 시행)로 인해 단기자금 수요가 급증. 한국은행이 유동성 흡수 차원에서 지준 마감일 이전까지 단기유동성을엄격하게 관리. 단기자금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CD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CD금리를중심으로 단기금리가 상승. 은행은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도 늘렸으나 소폭에 그치면서 장기금리 상승 압력은 약화. 은행채 발행은 2006년 11월 1.4조원에서 12월에는 2.2조원, 2007년 1월에는 2.8조원으로 증가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단기금리 상승의 여파로 소폭 상승에 그침.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주춤한상황. 수출 증가율은 2007년 1월 중 21.4%를 기록하여 2006년에 이어 호조를 이어 가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 1월 중에도 설 시기 이동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

미국은 장기금리 하락세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

미국도 2006년 하반기 이후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 단기금리인 T-Bill(3개월 만기)수익률이 장기금리인 T-Bond(30년 만기)수익률보다 높은 수준. 2007년 들어 두 금리의 격차는 2월 16일 현재 0.38%p까지 확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장기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 연준이 2006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4차례 인상하면서 단기금리가 상승했으나 장기금리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상반기까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 실질 GDP 성장률은 2006년 1/4분기 5.6%에서 2/4분기에는 2.6%, 3/4분기에는 2.0%로 하락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 장기화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있음. 2006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3.5%로 회복되었으나 금리 역전 현상은지속되는 상황. 향후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1965~2005년까지 금리 역전 현상은 총 7차례 발생했고 그 가운데 6번이 경기 침체로 연결(Asian Wall Street Journal, 2007.1.8). 반면 미국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금리 격차 축소 현상은 해소될 전망

단기금리의 상승세가 일단락되면서 장단기 금리 축소 현상은 마무리 국면에 진입.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 및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의 조치로 야기된 마찰적 자금경색이 상당부분 해소. 어려운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1월 중 일시적으로 0.2%p 상승했던 콜금리도 정상수준을 회복. 특히 2007년 2월 들어 은행의 CD 발행이 감소하면서 CD금리도 안정세로 반전. 2007년 2월 15일까지 CD 순 발행액은 4,668억 원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 CD금리도 1월 말 4.96%에서 2월 20일 4.94%로 하향 안정세

소비자 물가 및 아파트 매매가격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유동성 관련 정책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 소비자물가는 2006년에 이어 2007년 들어서도 0.2% 상승에 그치면서 안정세를 지속. 아파트 매매가격도 2006년 4/4분기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2007년 1월에는 1% 상승하는 등 안정세로 전환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CD금리 등 단기금리는 조정을 받더라도 당분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정책당국의 유동성 관리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정책금리 인상이나추가적인 지준율 인상조치가 가능. 2006년 이후 높아진 통화증가율로 인해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 주력해야할 시점. 중장기 시장금리가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도 경제 주체들이 향후 경기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

CD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에 연동된 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 2007년 1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15%로 2004년 2월(6.15%)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유통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결과. 중소기업대출금리도 6.49%로 2002년 12월(6.49%)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대출금리는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책당국의 규제조치로 양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가운데 금리까지 상승. 중소기업대출도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호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 자산 버블 등의 문제는 과거 경험 상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유동성 관리가 필수. 그러나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관련 대출금리 상승으로 내수가 침체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요구....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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