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성과 ‘대단’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총 236건을 상담한 결과, 그 중 61%인 144건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부적합” 판정을 함에 따라, 상담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해 총 7,35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함께 총 17,28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
※ 경제적 편익 : 7,350억원[토지매입비 7,000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용역비 350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 절감 : 17,28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144건]
아울러,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05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시행 중인데,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여부 및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이용하려면 7개 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위치도면 등을 구비하면 되고, 상담결과는 15일(전문가의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상담결과, 입지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시,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30일→20일)해 준다.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사전입지 상담제도』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07년 중)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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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김철환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