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또 다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의 촛불화재사망 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된 장애인 부부, 15세 여중생, 독거노인의 죽음에 이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도 미납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촛불화재로 사망하게 이르는 사건을 보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존귀한 인명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여중생 촛불화재로 인한 죽음으로 2006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전대책은 혹서기, 혹한기 단전유예조치와 단전가구에 대한 소전류제한기 부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단전유예 조치는 유예라는 말 그대로 일시적일 뿐, 유예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단전이 반복되고 오히려 밀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발표된 정부대책이 에너지를 공공성이 아닌 이윤추구의 원리로 접근하고 있어,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수없이 지적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국민들의 처참한 죽음을 막지 못하는 정부가 이제는 무슨 말로 변명할 지 궁금할 뿐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 계층 조사를 단전가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2년 동안 단전되어 촛불로 살아온 이들을 방치하였던 서울시 조사의 실효성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단전가구 조사 시 2005년에는 상반기 1회 이상 단전 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2006년에는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중 소 전류 제한기를 부착한 가구로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조사가 해가 갈수록 사각지대를 더 넓힌 결과를 낳았다.
결국 몇 년째 반복되는 단전가구에서 발생되는 죽음은 정부의 땜빵식 대책과 지자체의 엄격한 기준 및 소극적인 조사로 나타난 참담한 결과인 것이다.
나라 전체가 민생 문제로 시끄럽지만 절박한 빈곤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말, 지자체와 서울시는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말만 번지르르할 뿐이다. 꿈같은 내용만 가득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놓기보다는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02-2077-7200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