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논평 -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요금인상에 대한 ARS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서민생활의 필수서비스인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요금인상 노력은 눈물겹도록 집요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전제로 미리 예산편성을 마쳤고 이 예산을 근거로 시의원들을 설득, 압박하였다.
서울시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2006년12월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안이 부결되자, 서울시는 예산에 영향이 거의 없는 현금승차 시 요금인상분만 약간 수정한 의견청취안을 2월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여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서울시는 의견청취안이 2월15일 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애초 3월7일로 예정돼 있던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3월2일로 앞당겼다. 뿐만 아니라, 예년과 달리 물가대책위원 구성에 물가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단체의 대표를 배제하였다. 조례위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치졸한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은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조차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성과와 업적을 위해 교통체계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낮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점, 다양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기간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은 여타부분의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민생활과 직결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명분도 없고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시민여론 은폐행위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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