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사용 인조점토 추가 사용금지
환경부는 어린이 학습교재 등으로 사용되어온 인조점토에 생식독성이 있고,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진 가소제 프탈레이트의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시판중인 6개사 인조점토 제품에서 최고 26%까지 프탈레이트가 사용되고 있음이 최근 밝혀진 이후에 나온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 완구 프탈레이트 사용규제(입안예고 중)에 학습·문구용 점토를 포함하여 추가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당초 환경부가 마련한 프탈레이트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현재 입안예고 중)에는 장난감, 육아용품, 링거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학습교재(문구용 및 공예용)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학습용 점토의 경우 어린이 경구 및 피부노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인조점토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긴급 개최,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키로 합의하였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프탈레이트 등의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는 현재 입안예고 중으로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 인조점토 이외에 문구·학습용·공예용품 전반에 대해서도 프탈레이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금지 등 추가 규제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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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방종식 과장 02-2110-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