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노동부 관세청 등 우수 평가
반면, 부단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가나다 순)가, 청단위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대검찰청(가나다 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2004.12.24(금)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가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이날 보고회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행정기관 장·차관·청장, 정책평가위원회 위원(30명) 등 170여명이 참석하였다
평가결과 총평
정책평가위원회는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주요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만족도(20점),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10점), 정책홍보관리(±10점) 등 5개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금년도 각 기관이 추진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 경제분야는 IT산업육성, 수출 및 외국인 투자확대, 노사갈등의 효율적 관리 등 성장기반의 확충을 담당하는 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처의 평가는 낮은 수준이고
- 비경제분야에서는 빈부격차 완화, 각종 차별시정 등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이 경기침체로 성과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사회문화·일반행정 부처의 평가는 보통수준에 그쳤고
- FTA 및 DDA 협상추진,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대외여건과의 상관성이 큰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혁신관리 분야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강력한 혁신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변화와 혁신활동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상당수 기관이 본격적인 실행·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국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객만족도 분야에 있어서는
- 24개 부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04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51.3점)으로 전년도(53.3점)에 비해 소폭 하락(2.0점)하였고
- 19개 청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72.2점)는 전년(70.5점)에 비하여 약간(1.7점) 상승하였으며
-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64.0점)는 전년(63.3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0.7점 상승)을 보였다.
또한 금년에 새로 평가분야에 포함시킨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평가를 보면
- 부처간 협의 및 조정협력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 법적의무·권장사항 분야는 장애인, 유공자 등의 취업지원에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금년도 목표치를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 법제업무 분야에서는 법령정비율, 하위규정 마련 실적,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 등 법제업무 추진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시해 온 정책홍보관리 분야는 언론건전비판 수용실적, 문제보도 대응노력, 브리핑 활성화, 정책고객서비스, 국정브리핑 등 5개 영역을 가감점 부여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 대부분 기관이 고객 중심형 맞춤서비스를 시도하는 등 홍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보관리 운영수준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 선정사유
24개 부단위 기관중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기관들에 대한 부문별평가 내용을 보면(가나다 순)
ㅇ건설교통부의 주요정책평가는 보통이며, 혁신관리평가는 우수에 해당되고, 고객만족도와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 보통,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가점을 획득
ㅇ노동부의 주요정책평가는 우수이며, 혁신관리평가도 우수에 해당되며, 고객만족도평가 보통,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 우수,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가점을 부여받았고
ㅇ산업자원부의 주요정책평가는 우수, 혁신관리평가도 우수에 해당, 고객만족도평가와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보통이었고,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가점을 획득
ㅇ정보통신부는 주요정책평가 우수, 혁신관리평가 우수에 해당되었고, 고객만족도평가 우수,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분야는 보통,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9개 청단위 기관중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기관들의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가나다 순)
ㅇ 관세청은 주요정책평가 보통, 혁신관리평가 우수, 고객만족도평가 보통,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 미흡,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가점을 획득
ㅇ 국세청은 주요정책평가에서 우수, 혁신관리평가 우수, 고객만족도 우수,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 보통,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가점을 부여받았다.
ㅇ 조달청은 주요정책평가 우수, 혁신관리평가 우수, 고객만족도 평가 보통,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미흡, 정책홍보 관리분야에서 가점을 획득하였다.
한편, 부단위(24개) 중에서 5개분야를 종합한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들의 부문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가나다 순)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의 추진 등 주요정책평가에서 보통, 혁신관리평가는 보통에 해당되고 고객만족도 평가와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보통이면서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감점을 받았다.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요정책평가 미흡, 혁신관리평가 미흡, 고객만족도평가와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보통,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감점
ㅇ 외교통상부는 주요정책평가 미흡, 혁신관리평가 미흡, 고객만족도평가 보통,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미흡,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감점을 받았다
19개 청단위기관에서 종합평정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들의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가나다 순)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요정책평가 미흡, 혁신관리평가 보통, 고객만족도평가와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보통,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감점을 받았으며
ㅇ 국정홍보처는 주요정책평가 미흡, 혁신관리평가 보통, 고객만족도평가 미흡,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정책홍보관리분야는 제외)
ㅇ 대검찰청은 주요정책평가 보통, 혁신관리평가 보통, 고객만족도평가 미흡,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평가는 보통,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감점을 부여 받았다.
미흡으로 나타난 기관들은 국정홍보처를 제외하고는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모두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관리 능력과 업무수행 결과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평가결과 기관별 종합등급
I 그룹 (부·처단위 24개 기관) (가나다순)
우 수: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 통 : 과학 기술부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법제처 여성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미 흡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Ⅱ그룹 (청단위 19개 기관) (가나다순)
우 수 :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보 통 : 경찰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특허청
미 흡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대검찰청
2004년도 평가의 특징 및 주안점
조정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평가의 특징 및 주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참여정부의 `변화와 혁신' 노력 지원에 역점을 두고
-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혁신 추진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혁신의 성공적 확산을 지원하고
-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정책홍보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정책의 품질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 ‘대화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가감점(-10～+10)으로 종합평점에 반영
둘째, 종전의 추진실적 중심 평가에서 결과는 물론 추진과정도 중시하는 종합적 평가로 전환하여
- 정책의 전과정을 형성·집행·성과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밀분석·평가하였고 정책의 추진과정(형성·집행단계)과 추진성과를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였으며
- 일선현장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책추진과정을 보다 현장감 있게 평가하였고
셋째,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 기존 평가인력 외에 관련분야 전문가(기관별 2～3명)와 평가전문가를 대폭 보강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 최대한 상세한 평가기준, 항목, 척도 등을 개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기존 인력 : 정책평가위원 29명, 전문위원 42명 등 71명
+ 보강 인력 : 관련분야 전문가 67명, 평가전문가 6명 등 73명
- 주요정책 평가에서는 정책형성, 집행, 성과 등 3단계 별로 6개 평가기준(12개 착안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등급판정 기준과 배점부여 방식을 마련하여 적용하였고
- 고객만족도 평가에는 금년도 평점과 함께 전년대비 향상도를 반영하였으며
- 법적 의무·권장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실태 평가를 위해 11개 평가사항별로 계량적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조위원장은 또한 평가인력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과 기법에 대한 토론과 학습을 수시로 실시(워크샵, 직원토론회 등)한 점을 강조하였다
향후 조치계획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처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시달하고 국무조정실은 조치계획에 따른 각 기관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평가결과를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 각 기관에서는 이번 평가결과 및 각 부처 자체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 인사 등과 연계하여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 ’06년부터는 현재 마련중인 `통합적 성과관리방안'에 따라 ’05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를 차등적용할 계획임
또한 평가결과를 각 기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환류·반영토록하고
- 부처 `연두업무보고' 과제 자체를 평가대상 정책과제로 하여 자체평가토록 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종합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opc.go.kr
연락처
이보청 과장, 배찬영 사무관 Tel 3703-3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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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