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가 파병안을 결정했을 때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파병안을 적극 반대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미국 눈치보기’에 바빴다. 그 결과는 무고한 청년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되돌아 왔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미국 정부의 이슬람권에 대한 무지와 오만의 치달음은 2001년 9.11 대참사를 낳았다. 그 이후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상호공존과 포용정책을 쓰기는커녕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차별적인 군사행동을 펼쳐 나갔다. 급기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전쟁광’ 부시 행정부 ‘들러리 서기’에 바빴던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 파병군은 공병·의료부대이지만, 한국군의 파병은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미국정부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침공한 이라크전에도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다.
중동 평화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중 스스로가 지켜가야 한다. 중동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중동 침공은 세계 패권 장악을 꿈꾸는 미국의 ‘전쟁 야욕’에 불과하다. 미군의 중동 침공 후,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 실업, 친미 정부의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중동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오만을 버려야 한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지난해 말 자이툰부대 파병 1년 연장안을 통과 시켰고, 7월께 레바논 티르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PKO) 350명을 파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레바논에서 한국군은 감시ㆍ정찰, 주보급로 통제, 군수기지 건설, 경계 등 위험이 높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합참은 윤장호 병장을 전사(戰死)처리하고 1계급 추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숨진 윤장호 병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군 파병 중단이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이라크 파병군까지 즉각 철수하라!
레바논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미 전쟁 동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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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