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국회 방통특위 재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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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0:29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 방송통신 융합기구 논의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 전반을 뒤흔들만한 사안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소위‘뉴미디어 난개발’시대로까지 불리는 정부의 ’무관점 방송통신 정책’을 비판하면서, 융합미디어와 공공성을 화두로 하여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중차대하고 복합적인 방통융합 기구개편을, 폐쇄적인 논의구도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해 올초‘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제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미디어 독립성ㆍ공공성 확보를 배제한 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또한 국회도 정부의 졸속 입법을 비판하며 지난 19일 국회 방통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국회 방통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특위 구성 과정을 보면 교섭단체 중심의 편협한 구도로 독점하여 진행되었다. 구성의 내용 역시 특정 부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국회 방통특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디지털시대 미디어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 등 정책대안을 끊임없이 제출해온 정당이다. 또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이 거센 방송 등 융합미디어 시장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정부의 방통융합 논의 가속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와 국회는 자본과 정치권력의 압력 속에서 미디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지난한 과정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 방통특위는 특정부처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확실히 따져야 한다.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방통융합’인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방통특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디어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청자/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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