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 Government 2.0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 민간이용 활성화 전략 필요
이를 위해 먼저 ▲공공 정보의 소유자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는 인식 전환이 선결되어야 하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수요가 높은 정보부터 공개하고 ▲공공정보의 신뢰성, 최신성 확보에 힘쓸 것과 ▲저작권 등의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웹 2.0 문화와 기술 적용의 확산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참여의 활성화로 국민들을 행정 서비스의 ‘소비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정부 서비스의 ‘제안자’로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웹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맞추어 공공정보와 애플리케이션을 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공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진정한 Government 2.0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민간 이용을 활성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진정한 Governement 2.0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 서비스에 웹 2.0 기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와 공유’라는 웹 2.0의 철학과 문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한 공공정보가 정부 소유의 데이터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는 바로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둘째,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전략적으로 먼저 공개하여 상용화하는 것이다. 민간의 수요가 높은 공공정보는 지리정보, 기상 및 환경정보, 기업 및 경제정보, 사회적 통계 정보, 교통정보, 관광정보 등이 예상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동성이 높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셋째, 웹 2.0의 확산으로 다양한 공공정보의 유통, 확산, 재가공의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공공정보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지도 정보의 경우 지자체수준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때 취합과정에서 표준화가 미흡해 전체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민간이 참여해 정보공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 것의 일정부분을 정보 업데이트에 재투자하는 정부와 민간부문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Government 2.0 환경에서 정부는 공공정보의 재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공공정보 이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범죄, 의료 정보와 같은 공공정보를 활용한 매쉬업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정보 활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시 공개 범위와 기준, 정보의 오남용 시 책임 소재의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software.or.kr
연락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정책연구센터 지은희 박사 02-2141-5342
이 보도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8년 6월 22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