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북에 쌀 · 비료 주면서 우리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은 요구치 않나?”
물론 북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재개는 굶주린 북한주민을 위해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초점이 북에 대한 중단된 쌀 · 비료지원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표방하고 있는 대등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채 고통받고 있는 납북자 · 국군포로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기조발언에서 의례적으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쌀 · 비료지원에 대한 상응한 핵심적 아젠다로 이 문제를 선정하고 북에 대해 ‘큰 목소리로 요구’해야 옳다.
이제 북이 ‘2.13합의’를 통해서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이야기하고, 한국도 북한의 이러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도적 지원재개를 추진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끌려다니기식 퍼주기’가 아니라 분명한 협상 원칙과 정당한 요구가 필요하다.
즉, ① 김정일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주민을 위해서 지원됨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②우리의 납북자(전쟁중 납북자 8만3천여명과 전후 납북자 489명) 및 국군포로(생존자 548 및 유해 885구) 송환에 대해 남측도 “큰 목소리로 제기”하고 북측도 “통 크게”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앞으로도 대등한 남북관계라 할 수 없다.
대등한 남북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발걸음이 중요하다.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합의문에 쌀 비료지원을 위한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 일정만이 명시될 것이 아니라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남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songyoungsun.com
연락처
송영선의원실 02-788-2816
-
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