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성명서-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사건은 이미 UN 산하의 국제인권위에서 96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서도 “과거의 위안부 이송에는 일본군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감언, 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관헌들이 직접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강제동원이 명백한 ‘위안부’ 사건에 대해 해당국과 피해당사자에 대한 공식적 사죄와 배상은커녕 은폐ㆍ왜곡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미하원에서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의결을 막기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
급기야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부족한 3.1절에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요청서를 총리실에 올렸다. 또한 일본 최고지도자인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이에 동조하여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일제의 위안부 만행은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 역사의 진실은 아무리 깊은 곳에 묻어도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는 법이며, 은폐하고 왜곡 할수록 강압적 식민지배와 야만적 전쟁범죄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회피할수록 자신들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리더임을 자처하는 일본이기에 경제적 부유함과 군사력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도 갖추어야만 동아시아와 세계의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다.
일본의 도덕적 의무는 자신들의 평화헌법에 걸맞는 행동을 실천하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과거사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배상이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통한 역사교육이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러한 뜻을 담아 일본의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사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및 반인류ㆍ반인도적 성노예 만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본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은 위안부 성노예 강제 연행 부인 망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
2) 일본 정부는 미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한 제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4)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명단을 포함한 위안부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만행의 전모를 밝혀라.
5)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를 세우고,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해 배상하라.
6)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만행 사실과 일제의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진실된 역사를 교육하라.
2007. 3. 2 대한민국국회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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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