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기초연금 확대 논의에 즈음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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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6:11

서울--(뉴스와이어)--금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부분을 대폭 강화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만으로도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그 4배(약 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를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국회에 직상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영계는 대선국면과 맞물려 국민부담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사회보장 확대의 부작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성적인 취업난과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 투자가들이 찾아오는 나라’를 만드는데 더 많은 고민과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