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북한과의 거래는 투명하게 하라
이산가족의 상봉이 재개된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먼저 환영한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지금처럼 가뭄에 콩 나듯이 할 게 아니라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상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북한지역을 방문해 혈육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편 정부당국은 지난해 7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을 중단한 예도 있으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산상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에 대한 쌀 비료 등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이것이 퍼주기 지원을 눈가림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당국은 북한과의 뒷거래가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북한과의 뒷거래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앞으로의 모든 거래는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7. 3. 2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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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