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국민검증위원회와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거듭 촉구한다”
국민을 실망시킨 불공정 경선 시나리오
당내에서 조직적인 불공정 대선 경선을 조장하는 명백한 행위와 발언들이 끊임 없이 조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29일 대선 후보간담회, 충남도당 신년하례회,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불공정 경선조장 발언 등으로 표출된 경선 불공정 경선 시나리오는 지난 1월 31일 참정치 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제 2막으로 넘어가 색깔론과 지역주의에 더해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공정 경선 시나리오를 이끄는 주역들은 특정 지역의 독주체제를 고착화하고 이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세력이다. 이들은 당을 국민정당으로 변화시키고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미래 중심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경선과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즉시 잘못된 불공정 경선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이를 주도하는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계파간 내전과 지도부의 방치로 수렁에 빠진 경선체제
현재 수렁에 빠진 경선국면은 이명박ㆍ박근혜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한 계파간 줄세우기와 당 지도부의 책임회피가 만든 결과이다.
국민들은 현재의 경선국면을 정책이 실종되고 색깔론과 네거티브가 판치는 “진흙탕 경선”, 특정 후보의 승부를 결정지어 놓은 “무늬만 경선”, 줄세우기를 통한 “기득권 유지 경선”, 국민의 지지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국민 참여 배제 경선”, 외부 인사의 영입이 원천봉쇄된 “그들만의 리그 경선”, 특정지역의 독주를 합리화 하는 “들러리 경선”, 결과적으로 “계파의, 계파에 의한, 계파를 위한 경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 지도부가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계파간 내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경고와 시정조치 대신 중립을 표방한 방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개헌 논의에는 즉각 계엄령을 내리면서 정작 당의 분란과 진흙탕 경선을 조장하는 계파간 내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지도부의 고무줄 잣대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불공정 경선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본선 승리를 위한’ 경선체제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
본선승리를 위한 국민검증위원회와 오픈프라이머리 실시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검증위원회를 통한 선후보 검증 기간을 갖고, 경선일정을 9월로 조정하여야 하며 경선 방식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불공정 경선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후보간의 진흙탕 검증국면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자 대리인을 제외한 덕망있고 공정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검증 후경선’ 원칙으로 후보의 도덕성, 국민 4대의무 검증을 실시하고, 비전과 정책을 놓고 후보간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선의 목적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 만큼 수비형 경선 체제에서 탈피하여 본선승리형 경선체제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선 방식에 있어 “전면적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 경선 방식이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수는 불과 4만명이 채 안된다. 현행 경선방식으로 300만명 가까이 되는 한나라당 당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300만 당원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선이 이뤄져야 당심과 민심이 결합된 국민후보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능력과 도덕성, 국민적 신망을 받고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당의 문호를 넓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 당규를 개정하여 “후보 등록시한과 경선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계파 해체와 줄세우기 즉각 중단해야
무엇보다 대선 후보들은 기득권 유지의 핵심인 ‘계파를 해체하고, 줄세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정지역의 당심이 경선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며 모든 지역과 세대에 걸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선준비위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는 사실상 특정 주자의 계파 안배로 인해 공정한 대선 경선 룰을 짜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활동 시한인 3월10일 이후에는 활동 시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해체하고, 각 후보측 대리인 1인과 중립적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양 후보측은 불공정 경선 시비가 루비콘 강가에 다다랐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선이 국민이 없는 무늬만 경선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향후 경선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불공정 시비, 당의 분란과 분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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