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자 관점의 연두업무보고 4월초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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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16:2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7년부터 연두업무보고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한 수요자 관점* 연두업무보고의 첫 행사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를 3월 6일(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였음

* ▲노인 ▲구직자·비정규근로자 ▲여성·아동·청소년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과학기술인 ▲장애인 등 수요자별로 매주 2회씩 4월 초까지 진행

이 자리에는 노인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노인 등「국민참여단」70여명을 포함해 대통령,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장관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고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소기업대표(고령친화용품제조사), 노인장기요양 수발요원, 1-3세대 프로그램 참가자(손자-할머니), 대한노인회장, 정책전문가 등 6명은 사례 발표 및 토론에 참가하였음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일반노인을 비롯해 일자리 희망노인, 사회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노인, 독거노인 등 6대 수요자별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이 발표되었음

참여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의식 약화에 수동적으로 노인복지를 확대하기 보다는, 극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정책패러다임 전환, 추진체계 구축, 장기 비전하에 세부실천전략 수립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으며

* 정책패러다임 전환: 노인을 복지의 대상에서 활용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정책방향도 취약계층 위주에서 고령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후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사전예방적 선제적 사회투자로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장기비전 및 실행전략: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투자전략, 2+5전략 등

그 결과, 국민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

※ 국민 85.7%가 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81.4%가 본인과 관련있다고 인식(’06.11,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다만,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주요 과제의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거나 시행초기여서 국민체감도는 아직 낮으므로

※ 노인장기요양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역모기지, 평생건강검진체계, 2+5전략 등
※ 시행 초기과제: 퇴직연금법,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노인자원봉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고령친화형 주거시설 공급, 고령친화산업 육성

2007년을 잘 마무리하여 정책성과를 높이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노인>

우선, 일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참여정부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고 역모기지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도에 이러한 제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02년에 26.3%에 불과하던 공적노후소득보장수혜율이 ’08년에는 78.2%로 높아져 노인들의 생활이 크게 안정될 것임

또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07년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위험평가와 스스로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간호서비스(77만가구),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보건소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건강운동지도서비스 등 건강투자적 관점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를 제공

아울러, 고령친화형인 문턱없는(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용품의 생산·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이를 성장동력산업화하는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병행

<일자리 희망노인>

참여정부는 고령자의 장기근무 분위기 형성을 위해 연령차별금지 켐페인, 기준고용률제도 개선,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07년에는 ’08년부터 시행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07년에 「정년연장·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는 한편 노사교육과 임금피크제 컨설팅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제공

또한 ’07년에 새롭게 실시되는「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한 결과 고용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고령자 고용률이 완만하지만 증가추이를 보임

-고령자 고용률: ’03년 57.8% → ’06년 59.3% → ’08 60.8%(추계)

이미 노인이 된 분들의 경륜 활용, 자립능력 강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공공부문 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확대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음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04) 25천개→(’05) 35천개→(’06) 80천개→(’07) 110천개
-’07년 노인시험감독관 연인원 2,000명, 노인주유원 1,000명

<사회참여 희망노인>

’07년부터 노인자원봉사축제 개최,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고령친화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자원봉사를 노인의 적극적 사회활동 양식으로 개발 추진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평생교육차원에서 ’07년 10만명 교육 등 참여정부들어 적극적인 정보화 교육 결과,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화지수가 크게 증가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 (’02) 9.3% → (’06) 28.3% → (’07) 34%

평생학습·문화예술교육 등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03년 5개 프로그램→’06년 35개 프로그램, 노인 적합 문화예술교육 참가자: ’06년 약 3,800명→(’07 ) 4,200명

단순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를 매개로 지역봉사 및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실버문화프로그램」을 ’07년에는 대폭 확대 예정
-(’05년) 시범사업:10개 지방문화원 4백여명 참가 → (’06년) 50개 지방문화원에서 17백여명 → (’07년) 200개 지방문화원에서 60백여명 참가

<요양필요노인>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08.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07년 3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도 시행시기에 요양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추진중

서민층 노인에게는 제도도입 전인 ’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월 25만원 상당 이용권 지급, 요양시설 입소시 건강(기능)상태에 따라 17～35만원 이용료 지원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07년부터 치매전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치매검진을 대폭확대 하며 공립치매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치매선별검진: ’06년 20천명 → ’07년 58천명, 정밀검진: ’06년 3천명 → ’07년 14천명
- 공립치매병원: ’05년까지 36개소 → ’06년 41개소→’07년 48개소

<홀로 사는 노인>

’07년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안전 및 복지서비스가 사전예방적, 종합적 일상생활안전망으로 재구축됨
-서비스 내용: 생활 및 안전실태 확인, 복지욕구 파악, 필요한 안전 및 복지서비스 연계·제공,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등

<노인정책 서비스 참여자>

과학적 정책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인구패널(’07), 고령자고용(’05), 연금패널(’05) 조사와 정기적인 노인생활실태 및 보건복지욕구조사가 시행예정(’07년 법제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예방과 노인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억제를 위해 다학문간 협력적 연구를 담당할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를 검토
-’07년중 노화관련 연구기능 강화 방향, 연구소 기능 및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노인정책 강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크게 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요양보호사 등 33천개, 간호사 일자리 3,500개 창출(’08)
-노인장기요양보험외에 ’07년중 새로운 일자리 약 25천여개 창출(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천여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7천여개, 가사·간병도우미 11천개, 방문보건서비스 2천개)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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