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문화부와 방송위가 나서서 ‘한미FTA협상 유보 선언’ 해야”
특히 이번 한미FTA 협상은 2005년 우리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의 선결조건 수용에서 시작되었다. 문화관광부 소관 사항들이 일부 제조업 등의 소위 무역 이익을 위해 희생되면서 전개된 것이다. 이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등 문화 분야 전반을 관장하는 부처의 협상력에 따라 한미FTA의 향방과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부와 방송위 업무보고에서도 김명곤 장관과 조창현 위원장은 “미래유보로 된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수차례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8차 협상이 시작된 오늘부터, 각종 보도와 공식ㆍ비공식 자료를 통해 소위 ‘빅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호언하던 ‘미래유보’로 관철의 대상인 문화 관련 부문의 핵심 쟁점사항들이 하나둘씩 포기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3월 7일 문화관광부가 천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의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이러한 8차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방송위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문화부와 방송위원회가 희생양찾기인 빅딜 조율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면서, 두 부처 관련 핵심사항들이 빅딜의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한미FTA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정책적 부담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천영세 의원은 “소관부서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소관 정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유보 관철이 봉쇄될 경우 한미FTA 협상의 유보를 선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8차 협상은 고위급 회담과 재경부 중심의 실무 협상단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 방송위원회, 농림부 등 직접적인 피해대상인 소관부처가 배제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나 방송위원회의 담당자는 “더이상 우리 정부측 협상의 전략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무력감을 호소하기까지 하는 지경이다.
결국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지키겠다’는 약속은 그야말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며, 협상 타결이후 발생할 막대한 피해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무사안일한 태도다. 천영세 의원은 “주무부처가 협상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장 협상격인 현 시점에서 유일한 해결방법은, 가장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무부처부터 직접 나서서 한미FTA 협상 유보 선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익과 예상 피해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재협상으로 속도조절을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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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