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 성명-개헌추진 중단하든가 盧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라
정부가 제시한 제1,2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의 대선과 총선은 동시에 치르거나 대선은 2012년 1월에 총선은 2월에 각각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한다는 것이다. 제3안은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내년 2월25일 동시에 시작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한 개헌안 발의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 4당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불과 1년도 남게 놓은 않은 시점에서 현 정권의 개헌 시도는 대단히 정략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개헌 시기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제 3안은 현직 국회의원 임기 3개월 줄여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17대 대통령 선거를 (여,야 합의도 없이) 2개월간 연기한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만약 각 정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는 개헌 발의 유보 입장을 표명한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하고, 노대통령 자신이 제안한 내용의 개헌안을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을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결과적으로 임기 만료후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월권행위이자 국민주권마저 무시한 반민주적 반헌법적 망언이 아닐수 없다. 노대통령은 즉각 야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헌법 개정 문제는 국가 중대사이자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차후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라도) 여야 정당과 국민적 공감대가 일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지난 4년 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도 반성도 없는 노무현 정부가 개헌 시기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야당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17대 대선을 불과 9개월 남은 현 시점에 거듭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집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할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의 정략적 개헌 발의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면, 야당과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정략적이라고 보는 부적절한 개헌 추진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개헌안 발의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 본인이 제안한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정 혼란과 국론분열도 방지하고 개헌 추진은 차기 정권에 맡기고 노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사퇴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본인의 남은 임기만 단축한다면 60일 이내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5년 단임제 임기 만료와 18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2012년 5월 자동적으로 같아져 국정혼란과 국론분열 없이 차기 정권과 18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하여 4년 연임제 개헌안만 발의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무책임한 개헌 발의를 즉각 조건없이 철회하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현정권의 임기를 단축하여 대통령직을 (3월안에) 전격 사퇴하는 위대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3. 9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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