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같기도’ 개헌논의는 안된다. 원칙대로 개헌하자
또한 대선 후보들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안하자는 것 같기도 하며, 4년 연임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것 같기도 하고 4년 단임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것 같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전형적인 ‘같기도’ 개헌 논의만 무성해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의지와 실천 가능한 로드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의구심마저 보내고 있다. 국민들은 ‘같기도’ 개헌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고 과거로 회귀하느냐, 현실을 타파하여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느냐의 확고한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개헌을 원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당심보다 평심을 담아야
헌법은 시대정신과 시대의 가치를 담는 국가의 최고 법이다. 21세기 오늘날은 탈냉전 신국제질서, 남북 화해협력,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회,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소비자 주권 의식 확대, 사회 양극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거대한 시대사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규범적 그릇, 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경선에서 손익을 계산하면서 당심을 담는 것 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인 평화, 즉 평심을 담아야 한다. 6자회담 타결 후 세계는 제2의 데땅뜨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네오콘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한 외교적 교섭을 다각화시키고 있다. 세계는 평화의 제도화에 합의하였으며 이제 그 거대한 변화가 한반도에 거침없이 밀려들어 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평화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대정신인 평화를 담는 개헌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이자 겨레의 바램이기 때문이다.
18대 대통령은 4년 단임 대통령인가, 4년 연임 대통령인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며, 국회는 법률과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의제로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할 때,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거의 해마다 실시되는 선거일정에 지쳐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일정을 일치 시키고, 지방선거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정착시켜야 한다.
18대 대선 전에 대통령 연임과 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을 포기하는 개헌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약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임기와 연임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8대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년 단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및 연임을 위한 연착륙이 되려면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실천 가능한 1단계 개헌을 하고 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나머지 개헌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2단계 개헌 로드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개헌을 위한 2단계 7과정 개헌 로드맵을 제시
1단계 개헌 과제는 대통령 연임과 임기 및 정부통령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는 개헌이다.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대부분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연임제나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1단계 개헌의 취지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국민적 심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며 4년 단임 대통령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18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부와 정당간의 초당적 합의를 하고 진전시켜야 한다.
① 정부와 정치권은 1단계 개헌이 가능한 시한 내에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을 결정하는 개헌안과 국민투표 일정을 제시하고 시행한다.
② 대선 후보들은 1단계 개헌안을 제외한 포괄적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 후 확고한 개헌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단계 개헌 과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포괄적 헌법 개정이다. 지금까지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하였으나, 새로운 시대정신 및 사회 전분야의 포괄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시행착오 없이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2단계 과정별 개헌로드맵을 각 당이 합의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③ 18대 대통령은 임기 1년 이내에 정부와 정당, 헌법전문가,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여 각각의 참여 단위별로 개헌연구 그룹 및 과제를 결정한다(국회의 경우 헌법 연구 특위 구성)
④ 국민정치협상회의에서 연구가 진행된 개헌안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적 의사를 수렴한다.
⑤ 임기 2년 내에 국민정치협상 회의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며 여야 합의를 통하여 개헌안을 발의한다.
⑥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을 확정한다.
⑦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은 새로운 헌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안·대통령령 등 국가 전반적인 법적·제도적 정비를 실시한다.
대선 주자들간의 개헌 토론회를 제안한다.
대선 주자들은 일방통행식 대통령의 개헌안 독주를 막고, 국민과 시대가 원하는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실천하기 위해 개헌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개헌에 대해 일체의 논의를 거부한 계엄령은 즉시 해제하고 개헌의 내용, 일정과 방식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과 장소, 방법에 구애되지 않는 대선후보간의 개헌 대토론회를 제안하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 시켜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실천 가능한 정치 일정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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