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대책위, ‘미친소 전제한 한미FTA 중단’ 기자회견 개최
그동안 한국정부가 FTA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미국정부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 밀실협상은 한국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없으며 정부의 빅딜 방식으로 일괄타결을 하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와 협상 방식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FTA소비자대책위는 8차 협상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소비자대책위는 이재욱위원장은 “지난 설을 앞두고 갑자기 한우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방송이 흘러나오더니, 한미FTA지원민간대책위(위원장 이희범)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2만원하던 쇠고기가격이 관세철폐로 14,280원으로 줄어든다는 일방적 홍보를 담은 동영상을 유포시켰다.”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숨기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생협연합회 이정주회장은 “현재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는 광우병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성장호르몬, 항생제 내성균 등 위험덩어리로 단지 가격이 싸다고 국민에게 권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권하는 정책이라며 가격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급식과 시중식당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고기가 수입쇠고기인 현실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 외식이 일상화된 가족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광우병 수입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표단은 협상과정에서 거듭 광우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식품검역기준(SPS)을 미국 수준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예외없는 개방’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이에 3월 10일 한미FTA소비자대책위의 산하 11개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거듭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에 강하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비자대책위, ‘미친소 전제한 한미FTA 중단’ 기자회견
-일시 : 3월 10일(토) 오전 11시 20분
-장소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
-참가 단체 소개
-각 단체 대표자 발언
-구호 제창
-성명서 낭독
-질의 응답
<성명서>
죽음을 부르는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전제로 하는 미친 소 협상,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2월 3일 정부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조차 없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한미FTA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게다가 협상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미국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 자동차세제 개편 등 미국의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하여 협상 시작 전부터 영화인들을 필두로 한 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8차 협상에까지 이르렀다.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타결을 위한 타결은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던 노무현정부와 김현종, 김종훈을 필두로 한 협상단은 8차 협상과 전후의 고위급협상을 통해 미국입장에서의 기한 내 협상타결에만 매달려 급하고 무리하게 빅딜이라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 애초 주장했던 성장의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협상쟁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내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 8차 협상에 참석한 웬디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뼛조각이 든 쇠고기는 일체 수입을 불허하는 한국의 검역정책은 과학적·상업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미국정부와 의회의 입장은 쇠고기 시장의 전면 재개방 없이는 한미FTA는 불가하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는 한미FTA를 볼모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67%에 해당하는 갈비, 햄버거고기, 내장, 안창살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라고 총공세를 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우병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어떤 과학적, 상업적 근거가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우리는 묻고 싶다.
우리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선언 이후에도 또다시 일어난 광우병 발생사태(2006.3.13)를 접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미FTA 협정 이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후생복지가 증진되더라도 생명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만큼의 복지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왔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다이옥신 검출, 성장호르몬, 항생제 내성균 등 위험덩어리이다.
얼마 전에 재경부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개발 기초연구’결과 발표에서도 수입축산물,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해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 가능성뿐 아니라 수입검역과 이후 정부의 통제·관리력에 대해서도 신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이 이렇게 높은데도 자체 식품안전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덩어리 미국산 쇠고기를 한미FTA 타결을 위해 전면 수입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계산법인가!
설을 앞두고 갑자기 한우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방송이 흘러나오더니, 한미FTA지원민간대책위(위원장 이희범)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2만원하던 쇠고기가격이 관세철폐로 14,280원으로 줄어든다는 일방적 홍보를 담은 동영상을 유포시켰다.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광우병, 다이옥신, 성장호르몬, 항생제 내성균 등 위험덩어리 미국산 쇠고기를 단지 가격이 싸다고 국민에게 권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의 본분이란 말인가? 가격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급식과 시중식당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고기가 수입쇠고기인 현실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 외식이 일상화된 우리 가족들에게 미친 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먹도록 그냥 두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작년 5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오찬 강연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했던 “한미FTA는 바로 소비자를 위해 하는 것, 소비자들에게 오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를 지탱해주는 식품의 안전이라는 것을. 따라서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협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작년 1년간 땡볕 아래서, 때론 찬비와 바람을 맞아가며 너무나 당연하지만 절실한 “생명을 지켜 달라!”는 우리들의 요구가 처참하게 묵살당하는 현실 앞에서 분노와 울분을 참을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 유지하는 주부들이 대부분인 우리 소비자대책위에서는 분노와 슬픔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결단코 반대한다.
- 모든 협상쟁점을 공개하고 협상 체결 전에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2007년 3월 10일
한미FTA 소비자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생협전국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여성민우회생협,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초록정치연대, 친환경농업가족실천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한국생협연합회 개요
한국생협연합회는 전국 63개의 지역생협과 4만명의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소비자단체입니다. 생협이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 생활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운동단체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협연합회는 어머니의 눈높이로 식품안전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웹사이트: http://www.icoop.or.kr
연락처
한국생협연합회 홍보팀 김현희 02-338-1847, www.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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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