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당사국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안으로는 남북장관급 회담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초 남북정상회담특검으로 남북관계의 신뢰 파괴와 관계후퇴를 가져왔고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특검 당시 정권의 충실한 시녀였던 특별검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2.13 합의이행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신뢰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 성과주의에 치우치다보면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그칠 수도 있다.
정부는 6자 회담 당사국들과 보조를 맞춰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2.13합의는 햇볕정책이 또한번 북한을 변화시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는 최상의 방안임을 6자회담의 당사국들도 인정한 결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의 그날까지 햇볕정책은 지속돼야한다.
2007년 3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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