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27일 오후 용산구 청암동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연기금의 뉴딜정책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동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한국형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의 기금운영위 상설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길오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마치 정부가 원하면 기금을 사용할수 있는 것처럼 사고하고 ‘연기금총동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부실운용가능성 때문에 전국민이 강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기금의 뉴딜정책 투입은 국민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제도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입자단체와 제반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국민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도 “국민연금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며 “노동계의 입장을 여당에 정확히 전달해 국민연금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이 국회내에서 토론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돈인 연기금과 국민연금을 주식투자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무리한 계획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더 빨리 고갈돼 노동자들이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관치경제체제가 구축된다”며 졸속처리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이용득 위원장, 유재섭 부위원장, 강성천 자동차노련위원장, 정길오 정책본부장,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 최대열 교육선전본부장이,한나라당에서는 이한구 정책위 의장, 김영선 최고위원,이정현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04년 12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연락처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715-7736.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