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 기념 토론회 열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바 있으며, 당시 우리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문화다양성협약 발효의 의의와 WTO협정, FTA 및 국내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제한다. 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문화다양성 협약이 기존의 다자간 협정이 남긴 법적 공백을 메꾼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에서 국내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스크린쿼터 축소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통계 만을 볼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간의 평균을 내어볼 때 한국영화는 ‘소수문화’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문화다양성협약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협약’이라면서 “경제체제에 의한 문화분야의 식민화를 저지할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행위 주체가 되는 국가가 활용할 의지가 없다면 사실 무의미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비준 준비 상황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지난 2월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확인한 바로는, 외교통상부는 상반기 비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문화다양성 협약의 핵심조항에 대해서는 유보선언을 하여 국회비준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은 “문화다양성 협약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비준안 제출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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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