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금․은방 등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입지를 허용하여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세륜시설 및 수영장의 정수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하여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제의 합리화 및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수처리업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영세 기업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영세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5종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비해 배출량 산정 등에 기술적, 경제적 비용을부담이 크므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여 생계형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영세한(소형) 도장시설에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기준 및 방지시설 관리 등 오염물질 저감 기술 보급과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였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세탁소 등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대장을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 마다 기재하지 않고 위탁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환경친화기업은 주로 대기업이 지정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중 배출허용기준 대비 50~70%의 수준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환경친화기업으로 구성된 환경친화기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경영시스템 컨설팅 제공, 관계전문가 연결채널 구축 등의 지원을 강화하며,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에 구성된 1,677명의 인력POOL을 통하여 시설이 낙후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방지시설 운영등 현장 기술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무상기술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1만여부의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영세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기술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보다 폭넓은 기술지원으로 영세 사업장내 환경문제 해결과 무상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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