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사)디자인 코리아와 부산지역 방문
이번 부산지역 방문에서는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 및 동아시아 평화 신질서에 대한 고진화 의원의 미래평화구상과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그리고 부산 및 영남지역의 21세기 발전 전략에 대한 국토종합개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지역 방문을 함께하는 (사)디자인 코리아는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착된 의제를 찾아내어 연구하고 정책화 시키는 정책네트워크로써 지난 2월 12일 정식발족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디자인 코리아는 부산지역의 정책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지역의 각계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책 커뮤니티활동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평화의 신질서를 선도해야
최근 급격히 동아시아 데땅뜨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한민족 번영의 분수령이 될 신 데땅뜨를 주도하여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진화의원은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이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 남북한 공동발전,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 한반도경제공동체 구현 등 한나라당 당헌에 명시된 대북정책에 부합되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전략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진화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하여 대선예비주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 5인이 참여하는 ‘한나라 평화특사’를 구성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평화협정 논의ㆍ남북 의회회담 성사·이산가족 상시 면회 등 남북 현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진화 의원은 6자회담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차원의 6자회담 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개헌 되어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고진화 의원은 헌법은 시대정신과 시대의 가치를 담는 국가의 최고 법이기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은 지난 87년 6.10 항쟁의 중심지였던 부산 시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주장하였다. 6.10 항쟁 당시 민주화와 개헌을 위해 불의에 맞섰던 위대한 힘과 시대정신을 통해 20년이 지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세기 대한민국은 탈냉전 신국제질서, 남북 화해협력,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회,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소비자 주권 의식 확대, 사회 양극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을 맞이하고 있으나 현재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막기 위해 대선예비주자들이 손익을 계산하면서 당심을 담는 것 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인 평화, 즉 평심을 담아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은 시대정신인 평화를 담는 개헌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 고진화 의원은 17대 대선 전에 대통령 연임과 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선 예비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서 연임을 포기하는 개헌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임기와 연임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7대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년 단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새로운 시대 정신과 가치를 담고, 4년 연임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선 예비주자들간의 개헌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고 17대 대통령 선거 전에 실천 가능한 1단계 개헌, 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나머지 개헌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2단계 개헌 로드맵인 “2단계 7과정”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금융ㆍ산업ㆍ물류의 가교 되어야
고진화 의원은 부산 영남지역이 국가 기간 기반시설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동북아 국제무역, 금융의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국토 전략개발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TCR, TSR의 출발지로써 부산을 물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태평양 지역으로의 교통로 연계를 통한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되는 것이 부산 영남지역 발전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부산 신항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고속철도 부산역 복합환승 터미널을 건설하여 대륙과 해양 진출을 위한 국제 관문기능을 강화하는 교통 및 물류체계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국제적 정보, 무역,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동북아 금융센터기능을 제고하는 신개념 IT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산업단지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관광 및 금융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진화하여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형 미래도시를 구축할 것이며 소비자 중심시대의 코드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남권 의료허브로서의 기반시설 확충과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며 고질적인 적조피해,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역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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