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주)는 ‘04.7.부터 ’04.8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집전화 번호이동성제도에 대해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하나로통신의 유선전화요금이 경쟁사인 KT보다 월 17,000원씩 연 20만원 저렴한 것처럼 부당한 비교광고를 하였다
하나로통신과 KT의 전화요금을 비교해 보면, 하나로통신이 KT보다 전반적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전화 사용시간 및 국제전화 대상국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내전화는 하나로통신이 700원 저렴하고 시외전화는 1시간 이상 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하나로통신이 불과 몇 백원 저렴하여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에서는 전화요금에 큰 차이가 없다
국제전화는 대상국가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KT의 65%~85%수준으로 하나로통신이 전반적으로 저렴하나 중국의 경우는 하나로통신이 KT의 38.5%로 타국가에 비해 유난히 저렴하다.
매달 중국에 30분 이상 통화를 하여야 하나로통신이 KT보다 월 17,000원 가량 저렴한 바, 하나로통신은 중국에 매달 30분 이상 통화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사실을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여 하나로통신의 전화요금이 KT의 전화요금보다 실제보다 훨씬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한편, (주)KT는 사실과 다르게 ‘94.6 KT가 아시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아시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사업자는 일본의 Internet Initiative Japan으로 KT보다 약 4개월 빠른 ‘94.2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시정조치 내용
ㅇ 하나로통신(주) :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명령
ㅇ (주)KT : 시정명령
이번조치는 유선전화사업자들의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유선전화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통신사업자들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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