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개정안과 같이 기업부담만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자칫 여성고용기반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차휴가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대신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출산휴가는 또 다시 새로운 목적휴가만 추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저출산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역시 업무특성이 단순반복적인 일부 생산직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작한지 2년, 이제는 중소기업들까지 주40시간 근무의 부담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은 심각한 기업부담을 초래 할 것이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자칫 실업자들이 보기에 취업자들의 화려한 휴가잔치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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