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 성명-국회는 초당적 남북관계 특위를 구성하라!
우리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간의 대화 노력과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일방적 퍼주기식의 대북 포용정책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기조의 현실적 변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의 정치적 접근으로 무리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미끼로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거나,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또한 대선을 의식해 납북자,국군포로, 중국내 탈북자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명분없는 대북유화 정책으로 돌변해서는 곤란하다. 착각도 지나치면 과대망상이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할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분별없는 햇볕정책으로 시작되어 5억불 대북 불법송금을 통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굴욕적인 6.15 공동선언 그리고 현 노무현 정부로 승계된 무책임한 대북 포용정책은 지난해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이미 국제적 국민적 신뢰마저 잃었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견제하는 균형자적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현정부로부터 극심한 냉대와 외면을 받아온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문제와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제난민 지위인정 문제도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 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 2.13 합의로 정치,안보 현실이 급변하고 있고 대한민국 4,8000만 국민의 생존이 달린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안정적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면회소의 조속한 건립 추진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인 논의와 합의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현안 논의와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가 남북관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핵문제 등 심각한 안보 현실과 납북자. 국군포로의 인도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 그리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알려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 연장을 위해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고 있고,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 또한 남한내 친북반미세력을 규합해 올해 대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현실에 큰 우려와 실망을 금할수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방주의적 접근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속에 정부가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인 남북관계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3. 15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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