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 경유차량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 획기적인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하여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수도권대기개선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대기영향권을 총량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수도권지역은 지형 및 기상특성상 단일 대기환경영향권이며 자동차 등 오염원의 자자체간 상호 왕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체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지역중 대기문제가 심각한 인천, 안산, 시화 등 수도권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여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의한 대기개선만을 전담하여 수행토록 방안을 ‘04.12.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기개선특별대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개과(수도권기획과, 조사분석과, 지역협력과, 총량관리과, 자동차관리과)로 구성되며, 총 정원 4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그간「경인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해 오던 기능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다른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유역환경청과 같이「환경관리국」을 설치하여 수행토록 하되, 필요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에 따른 공무원 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경인지역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기관인 경인환경출장소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서부지역의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시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연구부에「대기총량과」를 설치하여, 지역대기오염배출총량 할당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 본부의 수질보전국에 「수질총량제도과」가 설치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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