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디자인 코리아와 광주지역 방문
이번 광주지역 방문에서는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 및 동아시아 평화 신질서에 대한 고진화 의원의 미래평화구상과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그리고 광주 및 호남지역의 21세기 발전 전략에 대한 국토종합개발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광주지역 방문을 함께하는 (사)디자인 코리아는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착된 의제를 찾아내어 연구하고 정책화 시키는 정책네트워크로써 지난 2월 12일 정식발족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디자인 코리아는 광주지역의 정책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지역의 각계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책 커뮤니티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평화의 신질서를 선도해야
최근 급격히 동아시아 데땅뜨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한민족 번영의 분수령이 될 신 데땅뜨를 주도하여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진화의원은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이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 남북한 공동발전,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 한반도경제공동체 구현 등 한나라당 당헌에 명시된 대북정책에 부합되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전략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진화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하여 대선예비주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 5인이 참여하는 ‘한나라 평화특사’를 구성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평화협정 논의·남북 의회회담 성사·이산가족 상시 면회 등 남북 현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진화 의원은 6자회담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며 차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차원의 6자회담 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개헌 되어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고진화 의원은 헌법은 시대정신과 시대의 가치를 담는 국가의 최고 법이기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은 지난 87년 6.10 항쟁의 중심지였던 부산 시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주장하였다. 6.10 항쟁 당시 민주화와 개헌을 위해 불의에 맞섰던 위대한 힘과 시대정신을 통해 20년이 지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세기 대한민국은 탈냉전 신국제질서, 남북 화해협력,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회,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소비자 주권 의식 확대, 사회 양극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을 맞이하고 있으나 현재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막기 위해 대선예비주자들이 손익을 계산하면서 당심을 담는 것 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인 평화, 즉 평심을 담아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은 시대정신인 평화를 담는 개헌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 고진화 의원은 17대 대선 전에 대통령 연임과 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선 예비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서 연임을 포기하는 개헌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임기와 연임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17대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4년 단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새로운 시대 정신과 가치를 담고, 4년 연임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대선 예비주자들간의 개헌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고 17대 대통령 선거 전에 실천 가능한 1단계 개헌, 차기 정권과 국회에서 나머지 개헌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2단계 개헌 로드맵인 “2단계 7과정”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첨단 신지식기반 산업의 중심, 명실상부한 문화수도가 되어야
고진화 의원은 광주 호남지역이 장보고의 해양경영과 백제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해양-육상 물류 첨단화·신 지식기반 첨단도시·서남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중국을 통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TCR의 출발지로써 호남지역이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며, 인천 지역과 연계하여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해양 도시네트워크의 중심지역이 되는 것이 광주 호남지역 발전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光산업·디자인산업, 첨단 부품산업 등 핵심 신지식 사업과 자동차·전자산업 등 기존 주력 사업의 첨단화를 추구하여 21세기 무한경쟁에 대비하는 첨단 신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전시·공연·박물관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권역별 도심권에 문화 특화거리를 조성·다양한 한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대중문화·전통문화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명실상부한 서남지역 문화 수도로써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진화하여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형 미래도시를 구축할 것이며 소비자 중심시대의 코드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도시 거점화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낙후된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국가 균형개발계획으로 확충하고 인천과 광양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남권 거점도시로써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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