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방침 철회하라!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와 유아교육관련단체, 유아교육학생단체, 학부모단체들은 그동안 유아교육비의 사설 미술학원 지원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풍토를 스스로 조장․확산하는 것으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므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 24일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이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교육부에서 만나 유아교육비의 미술학원 지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교원단체 및 유아교육계, 학생들이 연일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교육부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치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육부 스스로 ‘학원지원부’로 나선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전직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미술학원지원 국회 약속을 빌미로 정부의 신뢰성 운운하며 유아교육비의 미술학원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교육비를 사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는 잘못된 약속은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이지 잘못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스스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부가 정부의 신뢰성 운운한다면 그동안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에 수없이 약속한 교육재정 확보,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원수업시수 법제화를 통한 수업의 질제고 등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지 교육부가 분명히 답을 내 놔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부 정치인의 표를 의식한 교육부 압박과 물리력을 동원한 집단이기주의 단체의 “떼 법”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교육본질을 추구하고 교육원칙을 견지해야할 교육부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설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원칙을 지키는 교육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중 대규모 장외집회 투쟁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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