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ILC-CCD 한국에 관한 특별선언문을 지지한다”
이 회의가 진행 중인 17일에 ‘유네스코 협약과 한국에 관한 ILC-CCD 특별선언문’을 발표 하여 한미FTA협상에서 문화부문을 시장논리로 흥정함으로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규탄했다.
특히 이 특별선언문에서는 한국이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으면서도 이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협약의 의무조항인 8조와 18조에 대한 유보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언급되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비준안을 준비중인 외교통상부가 의무조항에 대해 유보를 선언함으로써 국회비준을 피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3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조속한 국회 비준안 상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곧 세계화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협약 체결은 세계화가 아니다. 오히려 전세계 147개국이 찬성한 문화다양성 협약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세계화라 할 것이다.
이번 ILO-CCD의 특별선언문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본질적으로 개방과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화와는 동떨어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적인 문화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한미FTA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그간 꾸준히 밝혀온 것처럼 정부의 국회 비준안 상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문화의 다양성과 정통성을 지지하는 문화 국가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
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