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문화부 없는 한미FTA 고위급 회담, 결국‘막판 퍼주기’수순?”
우리 측 핵심요구 사항인 자동차 관세부분과 미국 측의 핵심요구 사항인 농산물 수입개방 문제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테지만, 현재로는 어느 쪽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구도다. 현 시점은 핵심사항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기타 분야의 쟁점들을 양보함으로써 미국 측의 요구를 무마하려는 전략이 활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단적으로, 농산물 개방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스크린쿼터나 방송쿼터 등을 현행유보로 내주는 식의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현재 한미FTA 협상은 다양한 경제부문간의 유기적인 상호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해온 것과 같이, 자동차 수출의 증가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발생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 문제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정부측의 전제는 그야말로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막판협상 시점인 지금까지도 자동차 수출로 형성된 자본이 영화 제작에 투입되었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천영세 의원실이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고위급 회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송위원회 측은 ‘손놓고 있지는 않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고, 문화관광부 담당자를 통해 고위급 회담이라는 명목으로 배제되어 단 한명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미FTA 문화관광부 실무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은 해당 협상 분과의 분과장 선’이라고 말하면서 ‘문화관광부 소관 사항 중 핵심 쟁점인 저작권분과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과장이, 서비스분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과장이 분과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수많은 핵심 쟁점사안이 포진해있는 분과 전체를, 소관부처 실무자도 없이 단 1인의 분과장이 총괄하여 맡는다는 것이다.
결국,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2월 국회 업무보고 시까지 장담했던 문화·미디어 분야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한국측 ‘미래유보 고수’ 방침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자기 성을 지킬 병사조차 내보내지도 못한 장수의 호언장담은 이미 신빙성을 잃은 것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난 8차 협상시 보도 자료를 통해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한미FTA 협상 유보 선언’을 요청한 바 있다. 천영세 의원은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책임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마땅히 협상 유보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하면서 “3월 말이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적으로 협상이 체결된다면, 김명곤 장관과 조창현 위원장은 마땅히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
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