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통신문 내용은 사학재단의 고질적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합법 개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저질 선전선동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친북 반미세력’이라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명색이 교육기관이라는 학교에서 사학재단이 이런 저질 정치선동과 망언을 일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야말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는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해 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통신문 내용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에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이 이렇게 억지로 받아낸 서명을 국민여론이라고 호도하며 법 개정 반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이는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여론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사학재단의 평소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고도 사학재단이 ‘교육’이란 말을 계속 입에 올린다면, 차라리 국어사전에서 ‘교육’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하는 게 나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통신문이 한국사립초등교장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10개 단체 명목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져, 이와 동일한 통신문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에서 일제히 발송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학생을 이용한 이번 저질 정치선동극이 소위 교육자라는 전국 사학재단과 산하학교 학교장들의 사전 각본과 연출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에 옮겨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일찍이 이 지구상 어느 이익집단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중립’을 정면으로 유린한 ‘교육 대학살’이라 불러 마땅하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사학재단의 몰염치한 작태는 ‘학교 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발언에 이어 이번이 무려 세 번째이다. 사학재단의 이 같은 집단 광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언제까지나 인내와 관용으로 대해야 하는가? 사학재단은 사실왜곡과 명예훼손 후안무치에 대해 무슨 면책특권을 부여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 동안 사학법의 원만한 개정을 위해 직접적 대응을 자제해 온 우리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2월 29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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