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은 작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등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동 법령이 시행되면, 그 동안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대규모 광산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동 시행령은 지난 8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관계 부처간 의견조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30일 공포되었다.
동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
백두대간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농림축산시설, 농가주택 등을 허용하여 농·산촌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법률 적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③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범위·기준 및 절차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음
④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도지사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기본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 등 백두대간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법령이 시행되면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법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재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므로 미래세대에게 보전하여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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