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학교평가 논란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은 분당청솔학원 인가취소요청 청원서를 통해 사설 입시학원이 영리추구에만 매몰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지난 달 초 분당구 지역 16개 고등학교를 평가한 ‘예비 고1을 위한 분당지역 고교별 특성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것은 공교육을 심각히 문란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감독관청으로서 해당학원의 인가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행정처분 청원서에서 학교를 자의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학교의 시험문제를 허가 없이 분석자료 책자에 기재한 것은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는 물론 공교육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으로 감독청인 경기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당청솔학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별특성설명회 홍보책자에서 교과목선생님의 수준을 임의 평가하고 동아리 활동 내용과 학생들이 노는 분위기, 학생들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과 도난이 많다는 내용 등 신뢰성과 보편성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은 학교와 교원,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며,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왜곡된 평가내용을 보고 많은 걱정과 불신을 갖게 하는 좋지 못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출제교사의 실명과 결재도장,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기록이 그대로 책자에 기재된 것은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분당청솔학원의 경우 이 번 문제가 된 책자 외에도 2005년도에도 8개 학교를 유사한 내용으로 자료화하여 배포한 사례가 있고, 이 번 사안의 경우도 책자의 발행과정과 배포 방법 등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왜곡된 정보로 허위 과대 광고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매달리고 있어 등록취소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교육행정당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기일 내에 분당청솔학원에 대한 인가취소 조치를 하여 이 번 일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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