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3불만 낳은 3불정책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3불정책은 사교육비의 절감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목표에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교육부는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3불정책과 덧붙여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행보가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부총리로 임명되기 전에는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하던 교육부총리가 장관에 취임한 후 평소의 소신을 버리고 노대통령과 코드 맞추는 발언만 하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소신을 찾아 국가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ㅇ 청와대 브리핑 폐쇄하라
청와대 브리핑이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대선의 해를 맞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성없는 무임승차”, “정형근 의원님 그것밖에 안됩니까”, “한나라당은 인질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상한 수권정당” 이러한 제목의 브리핑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국정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과 여론수렴을 통해 민생을 살찌우는 데 활용해야 하는 브리핑란이 3류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했다.
청와대 참모들을 한나라당 공격의 첨병에 내모는 것을 보면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더니 위장신당을 하나 만든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이다. 이렇게 야당공격에 열을 올리고,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한나라당 비판에 치중하고 있는 청와대 브리핑 란은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ㅇ 김홍업씨 공천취소요구는 3김시대의 막을 내리라는 국민의 명령
김홍업 씨의 공천을 취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 신안의 민주당 당원 70여명은 “국회의원도 세습이냐?”, “타도 민주당”, “근조 민주당 + 동교동”이라는 팻말을 들고 김홍업 씨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52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홍업 씨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3김시대의 막을 내리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김홍업 씨가 이러한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아버지의 후광만 믿고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며, 한국정치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ㅇ 북핵해결 호들갑 떨 때 아니다
6자회담에 참가했던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휑하니 보따리를 싸서 귀국해 버렸다.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다.
참가국들은 닭 쫓던 개신세가 되고 말았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오죽하면 ‘골치 아픈 집단’이라고 까지 표현했겠는가. 북한의 행태는 핵 폐기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언제든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해결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이 한 일이라고는 앨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을 초청한 것이 전부다. 말만 무성할 뿐이다. 북핵시설의 폐쇄와 핵프로그램 신고 그리고 불능화 단계를 지나 완전한 폐기에 이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지뢰밭이 널려 있다.
북핵 해결의 첫 고비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제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7.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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