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지난 주말에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면서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에게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피겨와 수영은 국제무대에서 취약한 종목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번 쾌거로 다른 선수는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국민정서위반죄 추가될 것
정부가 개헌 홍보물 무차별 배포에 이어 341만명에게 개헌 홍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국민투표법」 제26조와 제118조 위반이라는 논란에다가,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나 홀로 개헌 아리랑은 국민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도, 감동도 줄 수 없는 메아리 없는 공허한 독창일 뿐이다.
국민들의 마음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속이 타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기는커녕 홀로 엉뚱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격이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될 장소에서, 불법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관심이라도 끌어보겠다는 막무가내식 독단이다. 민심을 따르는 자 흥할 것이요, 민심에 역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민생과 국정에만 전념해달라는 것이다. 개헌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정부가 올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부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개헌 올인 행진을 고집한다면 국민정서위반죄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을 향한 끝없는 구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방북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북한을 방문했거나 방문계획을 확정한 의원이 29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국회를 공전시켜 놓고, 다음 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도부 등이 북한으로 몰려가는 것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열린우리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방북러시를 보면 1849년 미국의 ‘골드러시’를 보는 것 같다. 북한에 무슨 금이라도 있는 것인가? 찾고 싶었던 금이 없는 경우의 허탈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우려되고, 국민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 조차 “요새는 광주 5ㆍ18 묘역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민주화 세력의 성지(聖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북 러시를 이루는 것은 민생을 버리고 남북문제에만 올인하는 다분히 정략적인 것이다. 뚜렷한 목적도 없는 방북 러시는 민생을 팽개친 ‘가장 평화행진’에 불과하며, 진정한 평화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개헌'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균형발전', '부동산'에 관한 일부 언론의 논조변화를 대대적으로 반박하면서 언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일부 신문들이 맹목적 '반노무현주의'에 빠져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맹목적 적대감’의 표시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안하무인적 행태이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작통권 단독행사는 북핵사태 이후 국가 안보상황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면서 실패를 했다. 더구나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노무현 정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이 선행되어야 하나 언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만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이다.
청와대는 자기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오만과 편견에 빠진 적대감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ㅇ 시민사회를 특정정파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지지부진한 범여권의 대선후보 부양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치권력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시민사회가 권력지도를 스스로 그리겠다고 하는 것은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의 말처럼 NGO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려면 커밍아웃부터 해야 한다. 시민사회라는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후 정치를 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가 박원순씨와 문국현씨, 최 열씨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무능정권의 들러리만을 세우기 위한 만남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무능한 좌파정권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 NGO 지도자들이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정파의 편을 든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 3.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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