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9일 경총(회장 이수영)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임원 61%가 2005년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11%에 그쳤다. 특히, 올해 분규건수가 90년대 이후 가장 많아 노사관계가 불안했음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자도 28%나 되어 이를 합치면 89%기업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4년에 비해 다소 불안해질 것(51%)’,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28%)’, ‘2004년보다는 다소 안정될 것(11%)’, ‘2004년에 비해 매우 불안해질 것(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논란’이라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04년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05년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5년 상반기에도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정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특히 노동계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의 연대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직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노사관계 불안 이유로는 ‘노동계의 대정부 요구 및 정치적 사항에 관한 요구 증가(15%)’, ‘산별노조 확대 및 산별교섭 추진(14%)’, ‘산업공동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요구 증가(13%)’,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 문제(1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005년도 노사관계가 2004년도에 비해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안정요인을 질문한 결과 ‘노동계의 투쟁양태에 대한 반 노동계 여론 확산(26%)’, ‘경제상황 악화와 경제위기감 확산에 따른 노동계의 자제(21%)’, ‘상급단체 주도의 총파업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16%)’, ‘불법분규에 대한 정부·사용자들의 강력 대처(13%)’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형분규와 불법분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32%가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2005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비정규직 문제,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산업공동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요구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 문제 등 산적한 불안요인들로 인해 대형분규, 불법분규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의견으로는 ‘대형분규는 감소하나 불법분규는 증가할 것(31%)’, ‘대형분규는 증가하나 불법분규는 감소할 것(19%)’,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감소할 것(18%)’ 등이 있었다.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금속부문’, ‘공공부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금융부문(10%)‘, ‘중소제조업부문(10%)’, ‘병원부문(6%)’, ‘화학섬유부문(5%)’, ‘전체기업에 골고루 분포(4%)’, ‘외투기업(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노동계의 교섭요구가 4월~5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7%가 2월~3월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노동계는 2005년 1월~3월까지 임시국회를 겨냥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반대 투쟁과 대정부교섭·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교섭요구는 4월~5월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단협 교섭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51%가 ‘2004년과 유사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섭기간이 2004년에 비해 장기화 할 것(30%)’, ‘짧아질 것(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율에 대해서는 26%의 임원이 동결을, 26%의 임원이 3% 이하, 삭감1%로 전체임원 중 53%의 임원이 3% 이하의 임금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4~6%의 인상을 답한 임원은 42%, 7~10%의 인상을 답한 임원은 5%였다.

임·단협에서 노조의 중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이 24%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경기침체와 채산성 악화, 정규직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등의 영향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 투쟁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보호 강화(20%)’, ‘임금인상(17%)’, ‘이익배분(11%)’, ‘복리후생확충(8%)’, ‘근로시간단축(7%)’, ‘노조재정자립기금 등 노조전임자 관련 요구(6%)’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별교섭(집단교섭 포함)에 대해서는 42%가 ‘바람직하지 않다’, 38%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80%가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이 기업들이 산별교섭을 선호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이중교섭에 따른 교섭장기화와 교섭비용의 증가(36%)’, ‘상급단체의 불필요한 개입(19%)’, ‘총파업·연대파업 등 강경투쟁 증가(15%)’, ‘업종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간 갈등 증폭(15%)’, ‘산별 미전환 사업장에 대한 노동계의 집중적인 투쟁으로 인한 피해 증가(8%)’, ‘노동계의 정치적 전략에 이용 소지(5%)’, ‘미조직에 대한 노조의 세력확대 도구로의 이용(2%)’ 등의 응답이 있었다.

2007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32%의 임원이 2005년보다는 2006년부터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노조재정자립 기금 요구 확산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26%)’,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이용한 산별노조 강화(16%)’, ‘산별노조로의 전환 가속화(13%)’, ‘단협상의 노조전임자외의 사실상의 전임자 확대(10%)’ 등을 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사업장별 복수노조 시대 도래에 따른 영향은 36%의 응답자가 현장단위의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강성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23%를 기록했다. 반면에,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운영이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큰 혼란은 없을 것(21%)’ 이라는 응답과 ‘합리적인 온건노조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12%)’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노사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으로는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이 28%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상급노동단체의 영향(25%)’, ‘법·제도의 불합리성(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노무관리에 있어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사안은 25%의 응답자가 인사·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노무관리(18%), 비정규직 및 도급업체 운용(17%),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 문제(17%),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문제(1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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