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실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2110-6927)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자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97년 시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였습니다.('97.7.19 폐기물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대비,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철저한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03년 현재 발생량은 11,398톤/일로 '97년 발생량(13,063톤/일)에 비해 13% 감소하였으며, 분리수거율은 '97년 10%에서 87%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를 지원, '04년 말 현재 총 11,335톤/일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시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합니다(시지역 발생량 : 10,772톤/일).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는 환경보전 및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으로 인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2110-7927)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구매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연평균 3천대 이상(승합 및 화물차 300대 이상) 판매한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10대 이상 차량보유)에서는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할 경우에는 20% 이상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음
※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0%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지역내 행위제한
(환경부 자연정책과, 2110-6739)
2005. 1. 1부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의 남측 구간인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684Km에 대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마루금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며, 동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이 실시됩니다.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시설,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
(환경부 유역제도과, 2110-6837)
2004년 8월 부산·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08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5년에는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05년도에는 낙동강 수계의 市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시 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됩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제도임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부산·대구광역시의 오염물질 삭감대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2005년 시행대상 지자체의 8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염총량제 시행경험 공유를 위한 혁신 워크샵 개최, T/F 구성 운영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
(환경부 자연자원과, 2110-6746~7)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05. 2. 10일부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포획되거나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밀렵되거나 밀수된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구렁이,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멧돼지,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등 32종을 그 사실을 알면서 먹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새, 짐승, 뱀, 개구리 등)은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고, 불법포획된 동물의 취득도 금지되어 있으나 보신문화로 인해 밀렵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먹는자까지 처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불법포획·반입한 야생조수 취득·양여·운반·보관 금지
변경 : 불법포획·반입한 야생동물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금지(취득에 먹는 행위 포함)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규정은 야생동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2110-6696)
’05.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현행 : 산업단지, 하천정비계획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
○ 변경 : 댐,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500억이상의 모든 국책사업을 포함
아울러,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일반국도 등 도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환경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한 환경문제가 조기에 이슈화되어 걸러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일반국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노선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홍현주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