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12.29(수) 14:00 제3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도 마련을 위한 합의문”과 “철도하역노동자 보호대책 관련 권고문”을 채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위 논의상황”을 보고받고, “제조업공동화대책 특위 설치”에 대해 논의하였음.

근로소득보전세제도에 관해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내용은,

정부는 일하는 근로빈곤가구에게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보전세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성실한 소득신고 등 소득파악 개선에 기여”하며,

사용자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득관계 신고 등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는 것임.

근로소득보전세제도 마련을 위한 합의문 채택으로 일하는 근로빈곤가구가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보전으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금번 합의는 근로소득세제도 도입을 통하여 조세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도의 도입 추진에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며 금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소득세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앞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사정은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논의 등을 통해 제도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

철도하역노동자 보호대책에 관해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내용은,

항운노조, 대한통운, 철도청 3자 공동으로 철도하역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 노력 및 철도소화물운송사업의 합리적 처리방안을 협의·마련하고,

철도소화물 운송사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폐업하되, 철도하역노동자에 대해 국내유사 산업사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잉여인력 퇴직 등을 위한 철도하역현대화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철도하역노동자 보호대책 관련 권고문 채택은,

택배등 물류산업 환경변화로 인한 철도소화물 사업의 적자(연간 50억원) 발생으로 예상되는 철도소화물사업의 축소·폐지와 이에 따른 실업문제를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이 밖에도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03.9월부터 진행되어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위의 논의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처리방향 등과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동으로 제안한 제조업 공동화대책 특위 설치건에 대하여 그 설치 필요성과 설치시기 등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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