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경기 · 경북…배출업소 환경관리‘우수’
환경부는 평가결과 정부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령화사회 실버환경감시단 구성·운영」및 민간부문에서「명예환경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및 민간단체 관계자를 표창하기로 하는 한편, 배출업소 지도·단속분야 등 환경관리 공무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등을 확산 ·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 유역환경청 등 270여명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3.28～3.29 이틀 동안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10월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지자체에 전면 위임한 이후 2003년부터 매년 1회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체계·점검 실적·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현지평가와 서류심사를 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보면, 충청남도는 농촌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 등 노령화 사회를 맞아 취업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들에게 환경지킴이라는 자긍심 부여와 함께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버환경감시단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버환경감시단은 지역사정에 밝은 관내 16개 시·군의 60세 이상 유휴인력 211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소규모 공장 등 오염원 밀집지역 인근하천·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배수로 등을 수시 순찰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이들에 대한 활동비로 금년에 2억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중에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민자율 환경감시 활동 및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환경감시단(50명)은 민·관합동 단속참여, 환경보전캠페인, 환경교육 및 간담회, 환경시책 홍보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경남환경기술인협의회(189명)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전문교육 및 오염방지 기술자료 발간, 정기적 세미나 개최 및 민관합동단속 참여 등으로 환경보전활동에 앞장서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도·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민간의 자율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확대, 지도·점검 투명화를 위한 행정처분실적의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신수현 과장 02-2110-6537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