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국제 자유도시 제주도, 평화와 신지식기반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 되어야”
이번 제주지역 방문에서는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 및 동아시아 평화 신질서에 대한 고진화 의원의 평화구상과 한반도 국토전략개발의 일환으로써 제주도 지역의 지역발전 구상을 밝힌다.
아울러 제주지역 방문을 함께하는 (사)디자인코리아는 대한민국 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착된 의제를 찾아내어 연구하고 정책화 시키는 정책네트워크로써 지난 2월 12일 정식발족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디자인코리아는 제주지역의 정책네트워크 연계를 위해 지역의 각계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책 커뮤니티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평화의 신질서를 선도해야
최근 급격히 동아시아 데땅뜨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세기만에 한민족 번영의 분수령이 될 신 데땅뜨를 주도하여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진화 의원은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이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 남북한 공동발전,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확대, 한반도경제공동체 구현 등 한나라당 당헌에 명시된 대북정책에 부합되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전략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진화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하여 대선예비주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 5인이 참여하는 ‘한나라 평화특사’를 구성하여 평양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ㆍ평화협정 논의ㆍ남북 의회회담 성사ㆍ이산가족 상시 면회 등 남북 현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진화 의원은 6자회담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하며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차원의 6자회담 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평화와 동북아 국제 문화ㆍ관광을 주도하는 클러스터가 되어야
고진화 의원은 제주도가 반세기만에 찾아온 평화의 신질서에 적극 합류할 수 있도록 국제 평화의 도시, 자유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며 동북아 휴양과 관광문화 및 신지식기반 산업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국토 전략개발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명실공히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방안을 적극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설립 에 있어 외국인ㆍ내국인 입학비율을 현지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도적 개선을 통해 도 전역 면세화와 관련하여 내국인 면세점 규제완화를 확대하여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IT 인프라를 통한 실시간 관광상품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광 정보화시스템을 확충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고진화 의원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상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써 물동량의 99.7%가 해양을 통해 이루어져 있으며 선박수주 점유율도 세계1위인 만큼 해양력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및 중국과 EEZ,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30여종의 해저 지하자원, 최대 1,000억배럴로 추산되는 제주남부 동중국해 원유, 72억톤의 제주 서남해 해역에 매장된 천연가스 등 미래 에너지자원에 대한 한-중-일간의 첨예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국가적 전략검토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해서 성급히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 해양ㆍ안보전략과 동북아 정세,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군기지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군항이 있는 하와이나 시드니항 등 세계적 미항처럼 관광자원을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지역주민들의 생업보장 및 합리적 보상, 기지외곽 군사보호구역 설정금지, 국제교류를 위한 해양스포츠ㆍ해양 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등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지식산업, 미래인을 육성하는 신지식ㆍ미래교육의 클러스터가 되어야
고진화의원은 최근 3불정책 폐지논란과 관련하여 교육에 있어서도 제주도를 신지식기반 혁신도시로 육성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도, 내신등급화 도입에 대한 논쟁은 창의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담보되어야 할 21세기형 미래인을 육성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화, 창의적 인재 선발을 위한 전면적인 입시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안을 통해 세계유수의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원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창의력과 네트워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교육기업”을 제주도에 적극 유치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및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사교육비 상한제”전략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 교육복합단지의 조성과 함께 21세기형 신지식 교육 클러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청정환경과 유전공학을 결합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첨단 종자생산기지로써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생명과학단지(Bio science cluster)를 조성하여 생명ㆍ건강ㆍ생물의 신지식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휴양형 첨단 정보통신 기술산업의 연구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미래형 관광도시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동아시아 문화컨텐츠를 연구하여 문화산업을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연락처
고진화의원실 02-784-6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