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9일 공청회에서 밝힌「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반대한다.

주민의 대표성 부족과 선출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아 한국교총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바꾼 것은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선출권 보장을 통한 교육 참여라는 원칙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 교육감의 출마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격기준의 완화 보다는 전문성 보장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 자격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양 위원회의 일원화를 통한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의 교육위원회’ 안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 사실상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위원 정수의 1/2을 일반광역의원으로 구성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개선안은 교육자치제의 기본정신인 교육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교육의 행정예속화를 가속화하고 교육자치의 실종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지방의회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치제 근본정신을 살려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시·도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학예, 예결산 의결권 등을 부여하여 독립된 위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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