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하나은행은 정부의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그동안 하나은행은 한국노총과 전국금융산업노조,하나은행 지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원A와 행원B(전담텔러)를 분리 모집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모집 및 채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금지조항을 위반해 왔다.
지난 1993년, 직접차별인 은행의 여행원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시정조치에 의해 폐지되자 하나은행은 코스별 인사관리제도인 분리직군제를 도입함으로써 수년 동안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을 자행해 왔다.
‘신인사제도’에 기반한 이러한 분리직군제는 개인적 차원의 차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형태의 차별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제 고용평등위원회의 차별 인정 결정과 함께 그동안 성중립적 용어를 적용하여 차별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온 하나은행 측의 주장은 모든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하나은행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는 한편 양성 평등한 제도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간접차별 기준(제2조 제1항)이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데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2004년 12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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