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오늘 교육부가 의뢰해 한국교육학회 등이 작성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서울공청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도가 교직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시안 역시 졸속적으로 마련된데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기본적으로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의 교원평가 도입 필요성 발언 이후 학부모나 사회여론을 바탕으로 여론몰이 식으로 추진하는 졸속 교원평가는 반대하며, 정부가 강행 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졸속적인 교원평가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후진적 교육환경 개선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

오늘의 교육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 공교육의 구조와 정책 운영 실패 등에 기인함이 큰데도 현재의 교원평가제도 논의는 이를 외면하고 공교육의 부실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시키는 등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교원불신을 조장하고 교육수요자론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등 교육의 상품화를 기도하고 있다.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원정년단축과 같이 교원평가는 실패를 자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부 의뢰로 한국교육학회 등 3개 교육학회가 내놓은 시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교원평가의 목적
- 교원평가의 목적으로 ‘수업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것은 교사의 수많은 교육활동 중 지엽적인 ‘수업기술’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근시안적 발상에 불과하다.

- 교사들을 수업평가로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교육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우선 언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자기평가 : 수업활동의 성찰과 개선은 교사 본연의 자세인데 이를 평가의 제도 속으로 끌어들일 때 자기성찰은 실종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 동료평가 : 교사들 간의 불필요한 과열경쟁이 상호불신과 반목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도를 담당한 학생들의 수업을 뒤로하고,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보직교사의 평가 경우 학교현장의 보직교사 기피현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 학생 및 학부모 평가 :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학생, 개인적인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 교사의 수업활동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학부모가 수업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평가는 교사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Feed-Back의 제공으로 보다 나은 수업 전문성을 갖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시안과 같은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점수부여는 교육활동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단위학교 및 교육청 단위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위원회의 설치로 평가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원평가의 비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를 강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평가 영역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자료원
- 전문성은 단순히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지극히 기능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 평가요소와 평가지표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수업계획이 평가자의 기준으로 넘어가면 수업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 교사에게 물을 수 없다.
- 교사는 평가기준에 맞춰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업하는 타율형 인간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 평가결과 활용을 교사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교장·교감 평가 방안
교육장(초·중학교 교장), 교육감(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평가자로 되어있는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관내 학교장의 학교운영 과정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고 학교의 학부모도 시안이 제시한 복잡한 평정요소를 평가할 만큼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교장은 실제 학교운영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실적위주의 학교운영에 치우칠 우려가 높다.

외국 사례의 분석
시안에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 도입의 불가피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행 내용과 결과 속에 시행과정상의 부작용, 문제점 등의 언급이 없다. 단순히 외국사례를 언급하거나 장점만을 기술적으로 서술하여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연구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충분한 논의와 교직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이 전문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성장 트랙(track)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료장학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교원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본질적 역할과 부수적 업무, 불필요한 잡무를 구분하여 교원들이 수업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선량한 다수 교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는 부적격 교원이 걸러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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