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및 대학구조개혁방안”은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 대학운영체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성화 체제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폐지 및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요건의 완화,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제의 보고제로의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자율화를 추진한다면서 국가가 계속하여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고수 하겠다는 것은 대학자율화의 핵심을 비켜 간 말뿐인 자율화 추진계획이라고 본다.

대학입학제도에 있어서 교육부의 대입전형계획 수립 폐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자율 확대와 대학의 자구적인 전형방법 개발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나, 대입제도가 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고등학교의 학생진학지도와 연관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문제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교육적 책무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입제도를 행정관리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입시관리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교육부는 관리 책임만을 지겠다는 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 장기적으로 대입전형을 대학자율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금년 고교등급제 및 수능시험부정 파문 등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관한 교육발전협의체 가동 등 교육계와의 합의와 근본적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능시험 및 대학별 고사 등 대입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도외시한 채, 3불 방침만을 유지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소극적인 자세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금지되어야 하겠으나 고교 간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간 통·폐합 및 정원 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대학 교원의 신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교대와 사대의 통합 유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초등과 중등의 교육 목적과 내용의 차이, 초등 및 중등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등과 중등은 각각의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다.

아울러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계약임용 교원의 임용과정의 공개 및 부당 인사 시 법적 구제 장치의 강화, 교수업적평가제의 표준화 및 객관화, 대학 자체의 교수평가 기준 마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의 운영체제 개편에 있어서, 대학평의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법제화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의 자치 권한 확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법적 성격과 기능, 설립·경영자의 자율성 및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의 자치 법제화 이전에, 대학 운영 구조의 의결과 집행 기능의 합리적 조정 방안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교육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운영기관제’ 또는 ‘특수법인화’ 검토 등 거시적 구조 개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권역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위원회’에 대학 학과 및 대학원 설·폐권, 정원조정 심사 및 인가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정부와 대학과의 권한 관계에서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보장과 한계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립대학 구조개혁에 있어서, 대학신설 요건의 강화는 영세 소규모 대학의 난립 방지 등 대학규모의 적정화와 질적 내실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나, 그것이 대학설립 절차와 방법에 관한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립대학 설립기준이 미비하거나 심사절차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무분별한 남설이나 부실 경영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대학의 구조 개혁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소규모 영세 지방대학의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양적 조정을 필요하겠으나,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운영 및 유사 기능의 상호 보완 강화 등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 대책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상의 규정이 미흡하여 그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도 보완할 부분이다. 현재 일반대학들도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격대학에 대한 근거를 평생교육법이 아닌 고등교육법으로 이관, 산업체 위탁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e-learning을 원격대학이 제공하는 대신 원격대학이 배출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채용하는 등의 산학연계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원대학에 원격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원격 대학원 대학의 설립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대학과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이 동일함에도 보수와 여비 등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조기 시정할 것을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 밖에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같이 전문대학과 대학교원의 호봉 단일화에 대한 구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방침을 조기 확정·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금번 방안은 고등교육 운영체제 전반을 다루는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실천 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울러 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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